[제주교통복지신문] 육지부와 바다로 단절된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비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목을 조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도내 농업인 단체 등에 따르면 감귤과 월동 채소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을 육지 도매 시장으로 출하할 때 발생하는 해상 운송비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며 농가 수익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내륙 지역의 농가들은 트럭을 이용해 손쉽게 육로로 농산물을 운송하는 반면 제주 농가들은 선박을 한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구조에 놓여있다.

제주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농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농민 단체들은 섬 지역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물류비 부담 완화는 밥상 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논리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은 단순한 지역 특혜가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불이익을 상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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