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극단적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이 급증하자 제주도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인상하고 나섰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 불안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비의 가파른 인상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 가구를 정밀 추려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가구당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단순한 요금 차감 방식의 단기적 바우처 지급 외에도 노후 주택의 단열 공사나 창호 교체 그리고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공격적으로 병행하여 저소득층의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고령화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43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총동원해 대상자를 가가호호 방문 발굴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과 환경 비용의 증가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보호막이 얇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오는 구조적 모순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식적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기준을 단순한 최저 생계비가 아닌 국제적인 기준의 에너지 빈곤선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적용해 조례로 법제화함으로써 어떠한 기후 이변에도 흔들리지 않는 두터운 기후 복지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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