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 절벽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가운데 지자체가 내놓은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 대책이 출산율 반등의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떨어져 인구 유지의 마지노선을 크게 밑돌았으며 농어촌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저출산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지목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도심권 공공 임대주택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초강수 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첫째 아이 출산 시 지급되는 현금성 육아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 위주의 단기적인 인구 정책은 막대한 재정 소모에 비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출산 유인 효과를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거 안정과 함께 수도권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이 온전히 양립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종합적인 정책 융합만이 해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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