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과 “제주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방향을 제시했다.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로드맵은 제주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며,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균형발전 로드맵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을 토대로 8대 분야 37개 과제로 분류했으며, 과제성격과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8대 분야 | 37개 과제 |
총 괄 | ① 제주도 기본구상 정립 ② 환경수도 조성 ③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④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 구축 |
자치입법 | ⑤ 헌법적 지위확보 ⑥ 국가-제주 사무배분 ⑦ 입법체계 구축 |
자치재정 | ⑧ 국세이양 ⑨ 국가-제주 재정조정 ⑩ 카지노세 등 세목신설 특례 ⑪ 국유재산 이양 ⑫ 자율적 재정운영 ⑬ 관광진흥기금 과세특례 |
자치조직 | ⑭ 마을자치 등 한국형 분권모델 ⑮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⑯ 지역정체성 보전 ⑰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⑱ 도의회 기능혁신 ⑲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균형발전 | ⑳ 국제인재개발원 설립 문화예술의 섬 조성 스마트 농업 및 6차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전기자동차특구 해양특화사업 |
경제․산업 혁신 등 | 경제․산업 혁신 금융산업 육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면세특례제도 확대 공공기관 이양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운영 |
추진체계 개선 | 제주-세종위원회 상설화 조직․인사 자율성 부여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회협약 기능강화 |
분권국가․상생발전 기여 |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 확산 지역 상생발전 기여 |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직접민주주의, 지방정부형태, 지역정체성 보전, 균형발전, 국세이양, 면세특례 등 혁신적인 내용들을 분권모델에 포함했다”며, “제주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