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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교육청, 교육자치분권 전담팀 구성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28 10:39:08

제주도교육청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제고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분권 TF팀'을 구성, 2018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성된 TF팀은 정책기획실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제주특별법 특례조항담당부서장 및 담당 중심으로 구성하며, 교육지원청 및 일선학교 직원도 참여한다.


TF팀 분과는 조직․인사,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사립학교, 국제교육, 총괄분과 등 7개 분과로 운영하고 법률자문변호사와 도의회, 학계, 교육계, 연구기관, 국회 및 학부모‧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 TF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TF팀에서는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자문과 교육현장,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을 발굴하여 제주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의견 조율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교육분야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확대 방침 및 도청의 제주도 제도적 완성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부 및 도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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