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핵심 현안인 ‘제주4.3 완전 해결’과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되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20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제주 4․3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와 명예회복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그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인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 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을 비롯해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를 위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해 이양하고, ’19년까지「제주특별법」개정 등의 로드맵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현재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헌법」반영, 내년 하반기「제주특별법」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금년 8월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