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난류를 타고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이 제주의 해안 절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해안가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물량은 2만톤에 육박하며 처리 예산만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폐그물과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봄철 대규모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은 부패하며 악취를 풍기고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나 이를 수거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드론 예찰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끝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를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해양 쓰레기는 발생 원인자가 불분명한 특성이 있어 특정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도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오염 원인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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