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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대선 정책 공약은

제주도 내 19개 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연대회의)17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제19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먼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평화·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 난개발의 상징적 존재라며 이 센터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와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개정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평화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군기지 추진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인권 증진 차원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며 선택권은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 10대 정책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도 요청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연대회의 참여 단체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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