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 제어 사태가 장기화되며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는 탄소 없는 섬 2030 비전을 내세우며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정작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송전하거나 저장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가을 철이나 낮 시간대에 전력망 과부하로 인한 대정전을 막기 위해 강제로 발전을 멈추게 하는 출력 제어 횟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주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가상발전소 구축과 전력 산지 직거래 제도를 통해 출력 제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특구 지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계통 한계라는 근본적인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다. 생산된 잉여 전기를 대용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투자가 전폭적으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의안 심사 및 현안 점검에 돌입했다. 7일 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회기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조례안과 동의안을 꼼꼼하게 심의하며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골목 상권 회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민생 조례안 심사에 의정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상 기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현행 농어업 재해 보상 제도의 맹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지원금 상향 방안을 집행부와 집중 논의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의료계 집단 행동 사태 장기화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도내 주요 종합병원의 응급 의료 시스템 현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중증 환자 전원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각종 출자 및 출연 기관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의 주요 여야 정당들이 지역 위원회 조직 개편과 신규 인재 영입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7일 지역 정치권 동향을 종합하면 각 정당은 노후화된 기존 당원 조직을 실무 중심의 젊고 역동적인 체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직자 인선과 지역 핵심 당원 모집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압승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고스란히 이어가 도지사 수성과 도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전략 아래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권 안정을 위한 힘 있는 여당론을 전면에 띄우며 잃어버린 제주 정치 권력의 탈환을 벼르고 지역 내 보수 진영의 통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여당은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대규모 국비 예산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지친 자영업자들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지원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의당 등 진보 소수 정당들 역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비정규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78주년 추념식이 엄수된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 절차가 현장에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과거 연좌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왜곡해야만 했던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잡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정정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과 맞물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유족들이 잃어버린 족보를 되찾고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십 년 전 희생자의 사망 기록이 없거나 촌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보상금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유족들은 유전자 검사와 보증인 진술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 행정 당국은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의 억울함을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에 전담 행정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여 복잡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일반 재
[제주교통복지신문]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반환점을 돈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핵심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진입하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7일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와 생태계 훼손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숨골 보전 가치 등을 사계절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조사 보고서가 철새 도래지의 중요성을 고의로 축소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토목 공사가 제주 고유의 청정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할 것이라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식 행위 수준의 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성산읍 지역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현행 단일 광역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를 신설하는 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건의했다. 도민 사회의 오랜 숙원인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와 국가 교부세 추가 지원 등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투표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 부처 장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지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는 이미 일상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초심 그대로 시민과 함께 서귀포시의 내일을 더 밝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과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등으로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에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제주 관광 회복세를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1차 산업과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원도심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머무르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 틈새돌봄과 특화 교육 프로그램,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개소 등을 언급하며 “돌봄과 교육,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할당제 확대와 시정 참여 기회 강화도 약속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시가 올해 완성할 바람은 민생의 회복”이라며 민생 중심 시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 시장은 농업과 상권, 건설 분야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GAP 인증 확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민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원도심 상권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시장은 “일거리, 먹거리, 생활의 골칫거리 등 민생의 문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민 누구의 바람도 경제적 어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삶터 곳곳을 비추는 새해의 햇살이 얼어붙은 민생의 현장을 따스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가 올해 완성할 바람은 민생의 회복입니다! GAP 인증을 늘리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확실히 개선해 농민들이 그동안 흘린 구슬땀이 제값을 받게 하고, 원도심 상권과 골목형 상점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사람과 돈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제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걸음씩 위기를 헤쳐왔다”며 “새해에도 공동체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체계 구축과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제주다운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도민과의 동행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지난 한 해, 제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걸음씩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제주도는 새해에도 공동체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변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민생경제에 우선하는 경제 생태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 전환까지 ‘제주다운 성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제주특별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국회를 찾아 행정체제개편 본격 추진의 시발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11일, 12일 양일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가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도의회가 함께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 및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을 통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이후 제주특별법 관련 입법절차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와 도의회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 화순군), 법안소위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12일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