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제주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 고공행진이 저소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가계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7일 도내 주거 실태 조사 자료 및 부동산업계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평균 임대료 수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몰리는 제주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 시장에만 주거 공급을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 운영 등 강력한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고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전용 셰어하우스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폭등하는 임대 시장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주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중 하나이므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 주택 특별법의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차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거비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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