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해를 넘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 및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급과 연관 분야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었다.

제주도청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7,513대로 잡았다. 여기에 구입 보조금 등 관련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1,600억여 원을 책정했다.

렌터카 업체 출혈경쟁, 그런데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하며

지난해 제주도 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4,155대이다. 농수축경제위는 지난해 그 정도 보급도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간신히 달성했는데, 올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급증하면서 도민사회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리스사업’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중단될 지경에 처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막대한 예산만 공중에 날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해주며 총 4.155대중 렌터카업체에 1,745대를 보급했다.

융자 부문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외에 자부담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액 총 280억원중 200억원을 차지했다.

농수축경제위는 도내 렌터카 업체의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인데, 관광진흥기금까지 동원하면서 전기차 보급 목표를 채웠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정이 대기업 전기차 판매 세일즈에 나선 꼴

농수축경제위는 또 제주도정이 구입 보조금으로 제조사인 대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2014년 30억여 원, 2015년 140억여 원, 그리고 2016년에는 270억 9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5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예산을 배정해 홍보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전기차 판매 세일즈에 나선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농수축경제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연차별로 지속 축소해야 한다며,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허창옥 농수축경제위 의원은 제주도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감안해 기존 화석연료차 폐차 등 효과적인 감차 방안을 마련한 다음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대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은 예산을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배터리 리스사업에 대해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예산만 날리게 됐다고 문제 삼았다.

배터리 리스사업은 버스 등이 충전되는 동안 기다리지 않고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해 바로 운영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전기버스 20여대가 운용되고 있다.

이경용 의원은 “이 사업은 기존 경유 버스 유류단가의 차액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경유 가격이 계속 인하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됐고, 결국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문제를 말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 사업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추가 수요 확보 곤란 등에 겹쳐, 사업자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비용 과다 투입, 그리고 자본금 부족 등에 따른 재무상태 불량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추가 수요 미확보시 앞으로도 배터리 교체비용, 인건비, 유지보수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차가 청정 자동차라고?

지난 7일 모 언론이 전기차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제주도청에서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했으며,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정한 제주의 자연과 환경오염 문제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했다”며, “전기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대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유류비·차량유지비 등이 70∼80% 이상 절감되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기차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유류비 절감 효과는 전기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올해는 충전기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충전 전력요금은 50% 감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나눠 지우는 셈이고, 지속 이어갈 수 없는 정책이다

또 현재 보급된 전기차는 대부분 새 차라서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후방 연관효과, 제주도는 기대난망

제주도청에서는 추가로 “전기차 보급으로 파생되는 연관 전후방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다양한 산업군과 일자리, 신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이 실질적으로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운송 등 물류부문의 한계 때문에 대규모 제조업 육성이 불가능한 제주도라는 섬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전기차에 ‘올인’하는 제주도정의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대규모 제조업 육성이 불가능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가져다줄 전후방 연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자동차산업 육성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로는 제철산업부터 시작해 철강·고무·유리·플라스틱 등을 비롯한 자동차부품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과 충전소 영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섬이라는 한계를 지닌 제주도에서 가능한 것은 판매업과 충전소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와 주유를 대체할 뿐이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연관 산업이라 해봐야 제주도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재생사업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한두 개 소규모 기업이 수행할 규모에 불과하다.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제주도의회가 거듭 문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내놓는 제주도정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