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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두세’,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재 가능?

중국인 점유율 85% 넘는 제주 관광시장…

제주도정은 제주관광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저가관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마이너스 투어피’,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그리고 무자격 가이드 영업 등을 중점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관광사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 오래전부터 반복 거론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선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다. 과연 제대로 된 개선책은 있는지, 있다면 실행 가능한지, 실행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주요 현안을 저가관광 문제 개선 외에 추가로 개별관광객 확대와 관광시장 다변화 등 3가지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검찰·경찰·출입국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 관광사범을 관리하고, 무자격가이드와 무등록 여행업자의 영업행위 그리고 자가용 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면세점이 관광객을 데리고 온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광업계의 자정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과 관세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정의 의지대로 될지, 된다면 언제쯤 될지 의문이고, 당장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자정노력 외에는 별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국내 여행사가 관광객을 보낸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수별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인두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자문을 받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인 데다가 이 역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개별관광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광종합지원서비스센터 개설, 외국어 통역·안내 서비스 구축 외에도 이용객이 거의 없는 채 운행되면서 논란이 되는 황금버스와 시티투어버스를 통합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85%를 넘는 제주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직항노선 확대를 비롯해, 일본·동남아지역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열거했다. 몇 년째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는 별무신통인 방안이다.

 

제주도정은 제주관광시장의 문제점 해소와 질적 도약을 위한 방안을 해마다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방안이라는 게 대부분 예년에 거듭 반복 거론된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예전부터 들을 대로 들어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면서 지금 또 듣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보니 해결되기는 될 것인지 기대난망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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