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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예산, 제3차 추경에도 무려 417억원이나

도, 추경 1139억원 편성... 취득세·재산세 껑충

제주도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편성한 예산은 1,139억원으로, 이로써 올해 총예산은 기존 46,006억 원보다 2.48% 증가한 47,145억원 규모가 됐다.

 

제주도청은 추경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태풍 차바피해 복구비로 지원하는 550억원과 지방세 증가액 995억원 중 일부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는 당초 추계 11,372억원에서 12,367억원으로 증가했는데, 부동산경기 활황과 함께 취득세가 약 650억원, 재산세는 약 100억원 증가했다.

   


이번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법정 필수경비 297억원을 반영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93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0억원,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등 117억 원, 택시 및 버스운수업계 보조금 8억원 등이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비는 473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추가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96억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17억원,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기차 관련 예산은 제3차 추경 편성 전에도 1,000억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추가 편성하면서 올해만 1,500억원가량을 쏟아 붓고 있다.

 

제주도정은 내년 예산안에도 전기차 관련 예산을 1,685억원이나 편성하면서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제주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아니라, 단지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한 예산은 회천-신촌간 도로건설사업 114억 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00억원 등이다.

 

제주도청은 이밖에도 불용예산 34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단지 토지 매입 예산으로 120억원,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6억원,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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