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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평 주민들 “부실 용역에 근거한 예타 무효”

제2공항 건설 중단 촉구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공항 예정지 중의 한군데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2공항 반대 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온평리대책위’)5부실 용역에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무효라며 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온평리대책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온평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토론과정은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최근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인 관광객 증대 등으로 제주공항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하지만 이는 결국 관광산업의 경제성만을 따지고 있을 뿐,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능력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배제시킨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 삼았다.

 

온평리 대책위는 또한 여러 단체에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지의 안개일수 산정, 동굴 조사 누락, 정석비행장 이해관계자의 용역 수행, 기존 공항 확충안 검토 미흡 등 여러 부실 용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면밀한 조사 없이 그 부실 용역을 바탕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평리대책위는 사전타당성검토에서는 B/C(비용/편익분석)10.58로 나왔는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1.23으로 나왔다며, 이렇게 큰 차이 역시 부실 용역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평리대책위는 이어 우리마을의 주민 대부분의 농지가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수용된다면 마을주민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다자본에 의한 개발로 우리마을은 자본가들의 차지가 되고, 역사가 사라진 마을, 생활이 곤란한 마을, 소음이 만연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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