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부터 제주도정이 제출안 2017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전기차 예산만 1685억원에 달하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에는 실패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경기침체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사실상 10년째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대해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보다는 시설 및 기관 운영, 기능보강 등 간접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 사회복지정책 도민홍보 ▲ 제주형 작은결혼식 확산 ▲ 저출산 극복 홍보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사업 등을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밖에 주요 문제점으로는 ▲ 2016년 대비 1072억원 증가한 민간이전 경비(민간이전 6331억원, 민간자본이전 3204억원) ▲ 세계7대경관 예산 편성(전화세 9억880만원, 7대 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8000만원, 7대 경관기념품 3000만원) 및 카지노 관련 예산(관광진흥기금) 편성(카지노업체종사자 국내외 연수 7000만원, 카지노업 홍보물 5000만원, 카지노포럼 1억원, 카지노 마케팅 1억원 ▲ 116억원 증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2016년 142억에서 2017년 258억) ▲ 제2공항 해외시찰 예산(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등 2억원) 및 주민 동의 없는 강정마을 예산(다이버지원센터 등 20억원) ▲ 원칙과 기준 없는 언론사 예산(22개 언론사 74억2900만원 편성) ▲ 도청 및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관광진흥기금 등 불분명한 각종 기금사업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연대회의는 언론사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언론사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감안한 지역언론 육성조례 제정 등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사실상 예산 심사의 사각지대였던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예결위 위원들을 향해서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며 “질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계수조정 때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낡은 관행을 타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대회의 참여 단체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등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