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제주4·3 사건에 대한 기술을 현재 사용중인 검정 교과서보다 크게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안부 학살' 피해를 축소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경제개발'의 토대가 된 것처럼 긍정 평가했을 뿐 아니라, 5.16 군사정변 세력의 공약을 '혁명공약'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교과서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교과서는 제주4.3을 내용과 분량 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 또는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정 교과서를 보면, 친일 경찰들이 미군정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데 반발해 비롯된 제주4.3에 대해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가 사건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기술했으며, 민간인 희생자의 규모나 역사적 의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학살을 숨기고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표현해 위안부 피해를 축소했다. 또 임시정부에서 외교활동은 9줄에 걸쳐 서술했지만, 항일무장독립운동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줄만 쓰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소제목 아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적어 사실상 뉴라이트의 '건국절' 역사관을 반영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독립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정 교과서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칭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연 야당 국회 교문위원들은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친일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 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는 것이 200만 명이 모인 촛불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이동섭 의원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 교과서 제주4.3 왜곡·축소 내용>

(출처 : 오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