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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봇물

제주도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 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목표인 500대를 초과한 695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본사업의 제주 지역 추진 실적인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0대 목표에 42대 접수, 올해 1차 사업 200대 목표에 255대, 2차 사업 500대 목표에 695대가 접수되어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에는 예산을 16억원까지 배정해 노후 경유차 1,000대를 폐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 지역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는데 조기폐차 지원이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에 대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제도와 충돌이 발생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 보조금 1,400만원 외에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차 구입 보조금,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대신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란 걸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노후 경유차 폐차가 반드시 자동차 대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유차 운행이력과 해당 가정의 자동차 보유대수, 향후 추가 자동차 구입여부 등 여러 제도를 보완한다면 순수하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차하려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600만원의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에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더 많다는 건 차지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아예 전기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건 시정되어야 할 규제로 보인다고 도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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