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제주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 추락…파격적 주거 지원 대책이 반등 돌파구 될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 절벽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가운데 지자체가 내놓은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 대책이 출산율 반등의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떨어져 인구 유지의 마지노선을 크게 밑돌았으며 농어촌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저출산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지목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도심권 공공 임대주택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초강수 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첫째 아이 출산 시 지급되는 현금성 육아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 위주의 단기적인 인구 정책은 막대한 재정 소모에 비해 일시적인 미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