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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단독] "운영자가 물어봐서" 경찰, 디지털교도소 제보자 명예훼손 불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A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진술로, 혐의 글의 내용들은 평소 듣거나 경험한 내용이라는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로 동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지난 5월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수사 중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지며 새로운 국면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소인 A씨 변호인은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자가 처벌도 받은 명백한 명예훼손 사이트이며 이미 전파도 됐다”면서
- 김현석 기자
- 2022-09-0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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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 유튜버 김용호,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속보] 유튜버 김용호,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김현석 기자
- 2022-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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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부임춘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인 부임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58)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인 부임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가 지난 17일 '도청 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친구 명의로 농식품 기업을 창업해 팔아넘겼던 부패한 공직 경험을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대해 지난 18일 부임춘 도지사선거 출마예정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농식품기업을 창업한 것은 정책기획관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이다. 농식품 기업 창업 시에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이 없다”며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챙겨본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농식품 기업 창업 당시 장성철 이름으로 창업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했다”며 “친구 명의로 식품 기업을 창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 후보는 “어제 부임춘 출마예정자가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할
- 서유주 기자
- 2022-04-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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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권영찬 교수, 유튜버 고소…서초서 조사후 화성서부경찰서 이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상담센터 권영찬 교수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이 고소 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권 교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튜버 A씨를 지난 7월 16일과 모욕과 명예훼손, 8월 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7건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해당 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모두 끝마쳤다. 이에 따라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8월 2차로 접수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A씨의 주소지 관할의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로 사건 이첩됐다는 통지를 서초서로부터 받았고, 앞서 진행된 7월 1차 고소장 관련해서도 같은 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그는 전했다. 권 교수는 A씨가 타 사건으로 지난 8월 13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튜버이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방송을 했고,
- 김현석 기자
- 2021-09-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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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권 교수 측 주장에 따르면 권 교수가 이번 형을 받은 유튜버 A씨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고, 최근 권 교수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건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됐다. A씨의 이런 방송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해 석 달째 지속하고 있으며, 욕설과 허위사실이 담긴 생방송 영상은 방송 종료 후 모두 지우고 있다. 권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유튜브에 신고
- 김현석 기자
- 2021-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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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년 10월 23일 1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