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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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꼭 때려야만 학대일까? 소리 없는 학대, ‘방임’
서귀포시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이 추진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서 맡았던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례를 뽑으라면 단연 ‘방임’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최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방임 사례 내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미취학 아동의 방임 의심 신고를 아동학대 사례로 인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에 대한 양육 기술 교육 및 위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계한 사례였다. 단순히 행정이나 복지기관에서 집을 깨끗이 치워준다면 해결 방법은 보다 쉽고 간단하다. 하지만 방임가정의 자립 능력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부모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모니터링)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방법보다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결과였다. 방임은 신체적 학대처럼 폭력적인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리 없는 학대(silent abuse)라고 불린다. 그래서 증거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쓰레기 집’이 아니라면 방임 혐의에 대해 처분이나
- 이수희
- 2022-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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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온라인 교통 안전교육 어떤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11만2,000명이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17.5%로, 제주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수준보다 약간 낮고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2번째로 높았다. 통계청은 제주의 고령인구 비중이 오는 2025년에는 18.9%, 2030년 23.1%, 2035년 27.5%, 2040년 31.9%, 2045년 35.2%로 2050년에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38.3%가 된다고 바라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532건(사망 14명·부상 797명), 2019년 597건(사망 18명·부상 837명), 2020년 548건(사망 16명·부상 768명) 등 모두 1,67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에서 비롯된다고 보이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주기적 신체 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만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일부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면허 갱신을 원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치
- 김윤영
- 2022-1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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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격려가 필요한 직업
대설특보로 얼어붙은 깜깜한 새벽 주요도로와 버스노선에는 안전총괄과의 유니목차량 제설작업과 염수 살포로 여념이 없는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서귀포시 재난소통방에 올라왔다. 동 틀 무렵에는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과 직원들의 마을 안길과 간선도로에서 제설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사진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드러나면 안 되는 공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인비저블(invisible)’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을 봤다. 최종 교정 작업을 하는 오케이어(이들이 오케이 해야 비로소 출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연무대 뒤의 음향작업자, 공항의 수하물 처리시스템 관리자 등을 말한다고 했다. 유명 가수의 공연에 갔는데 음향이 이상하다든지, 정해진 수하물 구역에서 내려와야 하는 내 여행 가방이 다른 곳에서 발견했을 때 비로소 이들의 직업이 드러난다. 잘못 처리했을 때 인지하게 되는 직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성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처리했을 때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때 만족을 얻는다고 한다. 공무원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공직자의 가장 큰 업무는 잘 갖춰진 공공시스템을 언
- 김경미
- 2022-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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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 한·중 교류의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며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중국의 입국장벽이 새해부터 폐지한다는 소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중국과의 교류가 주춤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교류는 힘차게 이어져 왔고. 특히 지방 차원의 교류는 단연 서귀포시가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서귀포와 중국의 인연은 2,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서복 일행이 도달한 곳이 바로 서귀포였다. 서귀포 앞바다를 지나던 서복 일행은 정방폭포의 절경에 반해 폭포 암벽에‘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글씨를 새겨놓았다. ‘서귀포’지명 유래가 되기도 했던 서복 인물은 사마천의 사기, 삼국지, 후한서 등에도 등장한다. 서귀포에 대한 사랑은 서복의 후예들도 뒤지지 않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05년 저장성 당서기 시절 서귀포를 방문했고, 리장춘 전 상무위원 등 국가급 지도자들이 서귀포를 찾았다. 그리고 항저우시, 친황다오시, 샨야시, 싱청시, 롱커우시, 상해 충밍구등 6개 도시는 서귀포시와 교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함께 걸어온 30년,
- 오은숙
- 2022-1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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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은?
2023년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법이나 제도들이 많다. 그 중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수준의 가액을 적용토록하는 것이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한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럼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까? 지금까지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토지공시지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등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 A가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 김태석
- 2022-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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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람사르가 뭐라?
2022. 11. 10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서귀포시의 청정 자연 자원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 서귀포시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람사르가 뭐라? 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필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람사르는 이란의 유명한 휴양도시로 왕족의 별장들이 즐비했던 곳으로 이 일대에 풍부한 늪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곳에서 국제적으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줄여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 하기도 하고,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물새 서식처인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Ramsar)에서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람사르 습지 도시는 또 뭐라? 궁금하실 겁니다. 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곳이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년에 창
- 고철환
- 2022-1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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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어느덧 2022년 한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올해 마무리를 기념하는 약속들로 다들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안덕면사무소 재무팀에서는 바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새도 없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차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cc당 세액으로 연세액이 산출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 전체가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 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1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에 가
- 허지원
- 2022-1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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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각장애인(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최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쏟아져나온다. 눈에 들어오는 것과 귀로 들려오는 모든 것이 정보이며, 우리는 그 정보들을 쉽게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 부른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들은 우리에겐 익숙한 말과 정보들이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시각적인 언어인 수어로 소통하며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 ‘수어통역사’는 그런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꼭 필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수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가끔은 ‘자막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어통역이 꼭 필요하나요?’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자막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농인이 있다. 하지만 수어는 한국어와 문법 체계가 달라 자막만으로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막이 없이 수어통역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어를 잘 아는 우리도 자막과 함께 볼 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인에게도 자막과 수어가 함께 제공될 때 확실한 정보를 얻는다. 2020년 코로
- 이선희
- 2022-12-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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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해 첫날, 겨울바다에 빠져보자!
왕바다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다. 왕바다거북이의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진정한 데스 레이싱을 시작한다. 알에서 태어난 수많은 새끼들 중 천적의 먹잇감을 피한 고작 몇 마리 만이 살아남지만 살아남은 새끼들은 최소 80년 이상을 살아간다. 몇해 전 이런 세계적인 희귀보호종 왕바다거북이가 서귀포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산란하여 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청정’ 이미지와 더불어 ‘장수’의 심볼마크까지 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수의 바다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드디어 3년만에 ‘제24회 서귀포 겨울바다 수영대회’가 열린다. 계묘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 1년에 단 한번, 새해의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며 겨울바다에 뛰어들어보자! 차가운 바닷물의 기운을 한가득 담아내고 힘찬 자맥질로 내 안의 묵은 타성을 깨보자! 1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행사는 10시부터 EDM 공연을 시작으로 펭귄핀 이어달리기와 어린이 행운 거북알 찾기, 펭귄 팔씨름왕·씨름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겨울바다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신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운 손발을 녹일 따끈한 팥죽과 푸짐한 경품행사도 준비되었으니 참가하시어 함께
- 강진화
- 2022-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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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절의 시작은 인사
올 한 해도 벌써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빠르게 추워지는 날씨에 친절함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6대 의무를 공부하였다. 그중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공무원이 되면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나는 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을까?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종종 몰리는 업무와 뒤에 대기하는 민원인을 보며 나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대하게 된다. 친절의 시작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사무실에서, 계단에서 만나는 동료를 향해 미소 짓는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읍 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준다면 추운 겨울바람을 맞아 얼어붙은 얼굴엔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저절로 꽃 한 송이가 피어나지 않을까?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 김윤희
- 2022-1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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