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9월~11월)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3개월(9월~11월)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상반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공기업 11개 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490건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10월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써,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의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9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올해 사회적가치지표(SVI) 1,000개소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3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 모집 차수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 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는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 및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KDB나눔재단에 이어 신세계아이앤씨, 에스오일 등이 참여기업 선정 시 사회적가치지표(S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여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하여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약보장 패키지는 전담자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진단-컨설팅하여 각각 경력설계‧개발, 구인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취업·채용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서비스이다. 공모전은 구직자·기업의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사례에 대한 수기부문과 도약보장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기부문은 ①구직자가 생애경력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 ②구인기업이 고용여건을 개선하거나 기업경쟁력을 높인 사례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설된 홍보 콘텐츠 부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약보장 패키지를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자유로운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과 공모전 작품 접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지역과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의 재정 방향에서 탈피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계승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확산시키는 분야에 예산을 더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국정·신규 과제예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개 지구에 152억 원(국비 76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추진상황을 보면 7개 지구(배수로 35.22km)에 152억 원 투입하여 서성로지구(난산~수산), 오조지구, 남원지구 3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남원지구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설계 중인 신효지구, 태흥2지구, 신흥지구 3개 지구는 사전 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절충을 통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25억 원(총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10억 원)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공사현장 안전사고 및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장보기 주‧정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이 유지되는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이며, 상황실 운영을 통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덕수3·4·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총 1,119필지, 1,011천㎡)가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3년 11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난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측량 등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및 사업지구 3D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해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운영중인 노면청소차(12대)를 주요 도로의 흙먼지 및 낙엽류 흡입 제거 등에 그치지 않고 부서간 협조 속 맞춤형 도로청소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서간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로청소는 △도로변 화단 풀베기 작업 후 흩날린 잡풀 흡입, △집중호우 시 도로 우수 그래이팅 막힘 방지 잡풀 제거, △가을철 가로수 다량발생 낙엽 신속 제거 등이다. 부서간 협조 체계는 협조 요청부서에서 사전 청소구간 및 시간을 생활환경과로 통보하면 생활환경과에서는 그 지역 관할 노면청소차를 출동시켜 흡입 청소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 올해 봄여름철에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우수 그래이팅 막힘 방지 잡풀 제거 등을 실시했으며, 9월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의 도로변 화단 풀베기 작업 후 잡풀 흡입 청소와 동에서 요청 시 마을 안길 벚나무 가로수 낙엽 흡입작업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은 노면청소차를 도로 노면상태 유지관리는 물론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도 적극 투입 지원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정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