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5천 55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 원(↑7.2%) 증가한 규모이며,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 원(↑14.2%) 증가한 규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5년 예산안은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천 186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오래되어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천 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 원(↑30%) 증액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24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 (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 를 개최했다. 이번 연습은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산물이며,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특히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 연습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CG를 통해 한미는 정례적 TTX ( 도상연습, Table Top Exercise ) 및 TTS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NCG TTS는 한미 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등 기타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와 함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6일,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주관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국군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가방위,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라”며 “그럼에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즉·강·끝’의 ‘끝’의 대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며 “365일 24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50만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 및 급여·수당 등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를 홍보하고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배움e+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①'경제배움e+'의 홍보, ②‘나만 알고 있는 경제꿀팁’과 같은 경제지식에 대한 교육, ③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던 생활 속 경험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제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1~3분이내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응모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9월 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부 1차 심사, 외부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차례로 대상(1건 300만 원), 최우수상(2건 각 100만 원), 우수상(4건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와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수업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 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9월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4년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도교육청 제주영송학교는 5일 ~ 6일 이틀간 롯데시네마 제주에서 열리는 ‘제19회 제주영화제’에 참석하여 영화를 관람했다. 제19회 제주영화제에 참석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영화‘3일의 휴가’, 중·고등학생들은 영화 ‘원더랜드’를 관람했고 친구와 함께 감상평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엄동빈 교장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학령기에 중요한 사회 적응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고 자아 형성과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도교육청 제주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는 5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일맥관에서 학부모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급처치 교육'과 '친환경 도마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엄마의 손끝”이라는 주제로, 부모님의 손길이 중요한 응급처치 교육과 친환경 도마 만들기로 구성됐으며, 노형 119센터와 목공예 강사님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로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또한, 행사 시작에 앞서 고동현 교장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미애 학부모회장은 “엄마의 손끝 행사가 학부모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세심한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도교육청 한라중학교는 한라중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mask) 50,000장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마스크(mask)는 코로나19 및 독감 등 호흡기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의 목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들은 기증된 마스크(mask)로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고 올바른 마스크(mask)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고정상 교장은“마스크(mask) 기증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변화에 예방, 대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한라중학교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