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금 1,81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반영됨에 따라 4·3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정부예산에 편성됐다.

배·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4·3 관련 정부예산안은 올해 정부예산안(71억 원)보다 27억 원(34%) 증액된 98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내역을 보면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000만 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 원 △4·3유적지 정비 14억 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 7,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 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 5,000만 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18억 5,000만 원)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 원이 포함됨에 따라 현안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배·보상 지급(신청·접수, 안내, 사실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6,000만 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