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난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도정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계획이 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설정 부분에서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심각한 저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제주도정이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는 주택 공급계획만 제시돼 있을 뿐, 지역별 및 생애주기별로 공급할 주택 유형 및 면적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산하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은 15일 오후 3시 도의회에서 ‘도민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T/F팀은 지난해 4월에 출범해 지금까지 주거안정 대책 등을 연구했다.

T/F팀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계획은 물량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구체적인 수요분석이 전제되지 않았고, 때문에 택지가 부족한 제주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제주도민 60% 이상이 주거 취약계층

즉,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현재 4269세대인데, 이 임대주택 유형중 행복주택이 50.2%를 차지하고, 나머지 국민임대는 27.2%, 공공임대는 22.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T/F팀은 “이는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월소득 평균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의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에 3인 가구 기준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476만원이며, 4분위 이하는 이 소득액의 70% 수준인 333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주도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그런 반면, T/F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및 노령층 가구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은 전체 도민의 5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T/F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1인 가구는 5만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5%, 노령층 인구는 8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6 제주사회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에 96.0%에서 2015년에는 100.7%로 증가했으나, 자가점유율은 2000년 55.4%에서 2015년에는 54.2%로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 56.8%에 못 미치고 있다.

T/F팀은 또 영세 자영업자 비중,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 임금 수준 등 각종 통계자료를 감안할 때, 제주도민의 60% 이상을 사실상 주거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85㎡ 초과 공급 과잉, 그 이하는 부족

대책으로는 주거약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지역별 및 생애주기별로 공급할 주택 유형 및 면적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공급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의하면, 제주도정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T/F팀은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5년까지 3만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1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가 수요 요인으로는 저소득계층 외에 청년층 증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임대료 부담능력 부족 세대 증가, 생계급여수급 가구 수에 비해 지나치게 모자란 공공임대주택, 차상위계층의 추가 수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의 추가 수요 등을 들었다.

T/F팀은 또 주택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제주도정의 연구와 절충이 미흡하고, 특례로 받아온 권한에 대한 활용 역시 미흡하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 역시 계획보다 매우 미흡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아예 집행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거종합계획을 재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팀은 이밖에도 면적이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급 과잉 상태이고, 그 이하는 너무 적게 공급됐다며,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