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올해 전기차 7,513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중 관용차량은 152대, 민간 보급은 7,361대로 정했다.

지난 12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10,855대이며, 이중 약 52%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됐다. 올해 제주도에 7,513대 보급이 완료된다면 도내 등록 전기차는 13,142대가 된다.

전기차 ‘올인’, 하지만 결실은…

제주도정은 3년 전 전기차 보급계획을 세우며 올해 한 해 보급 목표 대수를 15,000대, 그리고 2020년까지 보급 목표를 누적 총 130,000대로 잡았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전부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총 130,000대를 보급하려면 올해 보급 목표 대수를 전부 채우고도 2018~2020년 3년 동안 한해에 약 38,950대씩 보급해야 한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지난해에는 보급 목표대수 4,000대를 못 채우자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 외에 자부담금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했다. 융자 지원액은 지난해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액 총 280억원중 200억원을 차지했다.

제주도정은 결국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워놓고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를 구축하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여전히 이루지 못할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제주도정은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1,426억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138억원 등 총 1,56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 놨다.

올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산업부분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 2,687억원의 약 58%를 전기차 한 가지에 투입키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난해에도 전체 산업부문 예산 2천억여 원의 절반이 넘는 1천억원 이상을 전기차 보조금 등 관련 부문에 투입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는 전기차 보급사업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 의문이 일고, 그렇다보니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정의 전기차 ‘강공 드라이브‘를 거듭 문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구매·이용 혜택, 나머지 도민들이 나눠 부담

올해 전기차 보급 공모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구매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들어 대당 2,000만원이다. 보조금 2,000만원은 국비 1,400만원과 도비 600만원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전기차 1대당 300만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다만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제감면액은 지난해 총 400만원에서 올해는 460만원으로 늘렸다.

또 올해는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로 말소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올해 충전요금은 충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은 50% 감면된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의 이용요금을 올해 전액 무료화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 지우는 짐이 되는 셈이다. 제주도정은 보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셈이다.

보급되는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승용차 6종과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트럭(경형, 0.5톤) 1종이다.

구입하려면 도내 전기차 판매처 또는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저속 전기차인 ‘트위지’는 제작사가 오는 6월에 출시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