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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산주민들 “제2공항 용역진 법정 세우겠다”

“공공 주도 주변 개발계획, 현대건설 보고서와 동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성산읍반대위’)제주도가 주도하는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현대건설 민자 추진보고서'에 나온 제주도의 역할과 똑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공공 주도의 개발은 피해지역 주민의 토지를 다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주변 개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산읍반대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성산읍반대위는 또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했다, 이 부대조건의 취지에 합당한 범도민연대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공항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성산읍반대위는 이 부대조건을 거론하며 제주도청의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기구설립 계획에 대해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 지사가 구성하겠다는 민관협의기구는 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구형태인데, 국회 명령에는 공항예정지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제주도청이 해야 할 일은 이 부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민관협의기구구성 시도가 아니라, 성산읍반대위가 용역 부실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겁박한 부분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읍반대위는 또한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10.58로 나오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23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무려 8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관되게 용역결과의 부실에 대해 지적해 왔으며, 예타가 진행되면 용역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을 무시한 거짓 용역이 진실을 덮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용역진을 법정에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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