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이 카지노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주도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카지노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온 반발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제주도정은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카지노업체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카지노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민간 카지노 업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에 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며, “종사자 교육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카지노업체의 몫으로, 제주도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문제 삼았다.

주민자치연대는 추가로 해당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 열리고 있는 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