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제주지역의 학생수가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말하고 있다.

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정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을 기만하려 드는 것인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21일 도의회가 이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현정화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예산 부족이니 하는 등등의 명분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지난 11월 3일 제주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을 합의했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학생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급증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답변은 몇 시간 뒤 강성균 교육위원이 고교 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묻자 아예 반대로 바뀌었다.

선발고사 폐지로 학생간 경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신성적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이고, 협력·토론 수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학급 내 내신 경쟁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예산은 학생수 증가 때문에 쓸 데가 많고, 경쟁은 학생수 감소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답변이다.

이 교육감은 덧붙여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 저하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학력을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그 기준을 둔다면, 실제 만들고 응용하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열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또 “독서, 토론, 주제탐구, 과제연구, 문·예·체등의 다양한 동아리의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인성과 협업능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에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이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희망을 나열해 문제점을 대충 덮으려 한다는 비난이 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