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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4천대 보급도 ‘쩔쩔’, 2020년까지 13만대?

전기차 보급에 산업부문 예산 절반 넘게 쏟아 붓고도…

제주도청은 전기차 구매 공모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급 목표 대수인 4천대를 아직도 다 못 팔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공모기한을 당초 지난 8월 26일로 잡았다. 하지만 이어 10월 31일까지 연장했고,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애당초 제주도정의 전기차 보급계획이 무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은 예산대로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붓고 있다. 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 4천대 보급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제주도정은 내년 보급 목표 대수를 1만5천대로 잡았다. 언감생심이다. 그렇다 보니 2020년 보급 목표 총 13만대는 헛소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목표를 채우려면 올해 보급 목표 대수 4천대에 내년 목표 1만5천대를 다 채우고서도 2018~2020년 3년 동안 추가로 약 11만대를 보급해야 한다. 올해 4천대도 못 채워 온갖 지원책을 내놓는 판에 2018년부터 3년간은 연 3만6천대씩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설사 대체 가능하다 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자동차는 어떻게 처분할지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정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했고, 400만원가량 드는 개인용 충전기 설치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외에 자부담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올해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분 총 280억원중 무려 2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 대수 4천대를 못 채워 연말까지 공모기한을 연장했다.


더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장차 몇년 지나지 않아 보조금은 폐지될 전망이다.


그런 마당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전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얼토당토않은 ‘뻥’을 치기 전에 당장 내년 보급 목표 1만5천대를 채울 수 있을지부터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도정은 올해 전체 예산중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으로 1천억원 이상을 편성해 쓰고 있다. 올해 산업부문 예산 2천억원의 절반을 넘는 액수다. 그런데도 4천대도 보급 못해 쩔쩔매고 있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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