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국경제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차에 의한 비율이 29%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22%를 차지, 사실상 경유로 인한 미세먼지가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20%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현 리터당 375원)를 휘발유(현 리터당 529원) 이상으로 올려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동일하게 하거나, 아예 경유값을 더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대선후보들도 공약을 통해 경유값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 정책을 공약했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금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업계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디젤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SUV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며 아우디, 벤츠, BMW 등 디젤엔진이 주를 이루는 독일 수입차의 판매량 감소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경우 경유값 인상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유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반대로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은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기차 정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 정책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