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국민연금, 구조적 개혁 필요…"재정불안·노후보장 취약"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기금소진, 노후보장 취약성, 재분배 기능 왜곡 등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의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재정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면서 기금 소진 이후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빈곤 해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노인 세대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근로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 이소민 기자
• 2022-07-0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