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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자립준비 청년을 응원합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 부른다. 하지만 미처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모의 사망, 가정해체 등 여러가지 사유로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등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오던 아동들이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종료가 되면, 사회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한다. 아직 어른으로 성장을 다 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일원으로 자립을 하기까지 경제, 주거,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겪으며 큰 여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보호종료 시 1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호종료 후 5년동안 월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를 받는 중에 본인의 적립금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매칭금을 지원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적립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후원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윤경호
- 2022-04-13 13:57
[기고] 주차난 해소의 특효약 ‘주차문화 개선사업’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 1번지 제주! 우리 고장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의 고장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내,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제주는 지금 도로 한구석, 상가 밀집지역,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주차난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늘어만 가는 차량만큼 주차공간을 확보치 못한 게 중요 원인이 되겠으나 이런 모든 사실에 앞서 운전자의 주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 행정에서는 심각해져만 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문화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유 공한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조성, 개방하고 토지주에게 재산세(토지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자기 차고 자 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은 그동안 행정의 주도하에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민간
- 강석훈
- 2022-04-13 13:55
[기고] 기본에 충실이 곧 친절과 청렴의 실천

속기사라는 이름으로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 놈들신디 거늬령상 허게마랑 기본만 잘 햄시민 다 해진다. 체암부터 초례초례 햄시민 못 헐 일이 뭐 이시느니.” 아마도 불미스러운 일로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면서 차근차근히 해내다 보면 못 할 일이 없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이후로 나는 공직생활 내내 늘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사실 기본에 충실을 기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방심해서, 누군가의 의견이 아주 강력해서 등등 그 기본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 늘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은 요즘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되고,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직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시로 직원 공백이 발생하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읍면동처럼 일선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그 공백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업무 대직자가 있지만 본인 업무가 우선이기에 그 대직 업무에는 제한이 따
- 오명희
- 2022-04-13 13:52
[기고] MZ세대, 그리고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됨을 의미한다. 선진국 경제 구조는 성장과 더불어, 분배,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성장률 둔화는 기회의 축소를 가져온다. 기회의 축소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MZ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취업,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있어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많은 청년이 아파하고, 좌절한다. 능력이 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청년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이런 청년의 현실과 아픔을 개선하고 줄여나가기 위하여 스타트업타운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타운을 한 줄로 설명하면, 서귀포시에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 곳에 마련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다. 서귀포시는 스타트업 타운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업 내용은 서귀포시는 시가 갖고 있는 토지를 출자하고, 제주개발공사는 건물 공사비를 부담하여 스타트업 타운을 건립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12억 원으로 연면적 9,842㎡이며
- 임광철
- 2022-04-13 13:15
[기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블루카본의 역할

2015년 UN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서막을 열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탄소배출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블루카본’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 속도와 저장량은 육상에 비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144억원을 투자하여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산읍 광치기 해안을 중심으로 탄소흡수율이 뛰어난 염생식물(잘피, 순비기나무 등)을 식재하여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을 발굴하는 한편, 제주도 자생 ’순비기나
- 이두영
- 2022-04-13 13:01
[기고] 나는 청렴한가

청렴하면 손꼽는 인물이 있다. 가깝게는 옷 한 벌로 겨울을 난 황희정승, 멀리 중국에는 포청천이다. 판관 포청천. 1990년대 TV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이다. 그는 검은 얼굴에 이마에는 초승달 문양의 점을 하고 있다.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현명한 판결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장면이 기억난다. 나는 한때 포청천이 가공인물인 줄 알았다. 자료를 찾아보니 실존 인물이었다. 당시 송나라는 고관대작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황실의 친족들은 국법을 우습게 여겼고 백성들을 핍박해 재물을 탐했다. 그때 도성인 개봉에 어떤 관리가 부임해 왔다. 그는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고 탐욕을 경계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긴 무리들은 엄하게 다스렸다. 극에 달했던 민심은 점차 안정됐다. 그가 포청천으로 알려진 포증(999~1062)이란 인물이다. 청렴에 관한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 특산물 중 벼루로 유명한 단주에서 관리로 근무할 때다. 부임한 관료에게 벼루를 주는 것이 그곳의 오랜 관례였다. 조정에 바친다는 양을 부풀려 벼루 일부를 빼돌려 착복하는 것도 당연시 여기던 벼슬아치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정에서 요청한 벼루만 만들라고 지시했다. 임
- 강은석
- 2022-04-13 12:59
[기고] 소통을 통한 청렴

국제투명성기구가 1월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2020년도에는 61점으로 33위를 기록하였는데 1년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한 것이다. 2017년의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제주도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렴 청렴과 관련 지표가 꾸준히 향상되는 원동력은 공직자들의 청렴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들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청렴에 대한 커다란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성산읍에서도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사 내 1인 1청렴 실천카드 가랜드를 제작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각자의 청렴 신념 문구를 담은 머그컵을 제작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365일 청렴한 성산읍‘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바탕으로
- 이성철
- 2022-04-13 12:57
[기고] ESG 행정과 청렴

최근 경제기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ESG”이다.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뜻을 살펴보면 결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친환경 우선 정책,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한 의사결정을 뜻한다. 최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대두되었지만 행정에까지 폭넓게 적용가능하다. ESG 행정실현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건강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서귀포시도 ESG 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첫째,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위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사업 시행으로 친환경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행정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편에서 적극행정을 이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ESG의 G!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익숙한 단어가 떠오른다. 바로“청렴”이다. 거버넌스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 강진화
- 2022-04-13 12:54
[TW만평] 대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TW만평] 대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04-12 23:40
[기고] 기초연금 신청, 내 재산 바로알기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신청자들의 재산 및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서귀포시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과정을 거쳐 책정되고 서귀포시청 각 사업부서에 급여가 지급된다. 지급 후에는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에서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재산 및 자격 변동 상태 등을 관리하여 중지 또는 환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는 이처럼 조사, 관리가 부서내 팀으로 따로 분리되어 배정되어 있을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 다 받는 기초연금 왜 나는 받지 못하나’, ‘죽기 전에 꼭 기초연금을 받겠노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받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등), 부채 등을 조사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 “1
- 고수영
- 2022-04-12 22: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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