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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 듯 말 듯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봅시다

지난 5월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으로 모든 공직자가 공정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기본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 수행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곳도 포함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중요한 신고 제출 의무가 있다. 첫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급하거나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지역의의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용 제출로 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할 경우 임용일 30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민간부문
- 김윤영
- 2022-07-20 09:26
[기고] 우리동네 복지파트너를 소개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 운영목적 및 기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아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 간의 소통을 증진하면서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복지문제를 마을 안에서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국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 어려운 계층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복지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이다. 관내 기관·단체에서 받은 후원물품은 아라천사곳간 운영물품으로 다시 선순환 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게 직접 다양한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돌봄서비스까지 솔선수범 하고 있다. 또한, 23명의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마을 복지계획 실행논의, 중ㆍ장년층 영양개선을 위한 밑반찬 전달사업,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자원 발굴 및 캠페인 전개, 빙새기 행복 경로당 지원사업, 어버이날 혼자사는 노인 카네이션 달아주기 사업,
- 김수정
- 2022-07-19 09:56
[기고] 7월은 재산세 정기분 납부의 달!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관련 민원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재산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 궁금증은 ‘동일 번지에 주택분 재산세도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나오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이다. 일단 ‘이중부과가 아닙니다.’가 답변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합한 공간으로 정의하여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같은 번지 내라도 주택분과 상가분을 따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즉, 7월에는 주택(1기분)과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재산세가 한 번에 부과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두 번째 궁금증은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뛴 만큼 세금을 다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은 7.08%, 공동주택가격은 17.1%가 상승하며 이런 민원이 더욱 잦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 현지은
- 2022-07-19 09:38
[기고]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긴급돌봄 공백이 발생되어 지고 있으며, 장애인분들은 더욱더 사회와 분리되고 격리되어 가고 있다. 가족과 이웃의 존중과 배려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일텐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장애인 가족들의 영원한 숙제 그것은 바로 탈출구 없는 24시간 대기, 중증 장애인 보호자는 입원, 경조사, 응급진료,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안심하고 맡길 곳이나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가 ‘19년도부터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행기관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24시간 긴급 돌봄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돌봄이 필요한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1일 최대 남.여 각 3명씩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 시간은 주간(09시~18시) 10,000원, 야간(18시~익일09시) 15,000원, 1일
- 송현정
- 2022-07-19 09:34
[TW만평] 제주자연체험파크, 반복되는 제주 자연훼손 논란

[TW만평] 제주자연체험파크, 반복되는 제주 자연훼손 논란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07-18 23:01
[기고] 공유재산은 모두의 재산이다.

미국 스타벅스는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화장실이 더러워졌고 화장실문을 오랫동안 잠가두거나 화장실안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 마약범죄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공유’, ‘공중’. ‘공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자신의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공중 화장실은 쉽게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게되어 먼저 소비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료인 대부료를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징벌적 사용료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 공유지에 무단으로 대규모 임야를 훼손하여 개인 주차장 및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매년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공유지의 10% 가까이가 무단 점유되어 있고 적발 되어도 변상금만 내면 되니 무단 점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
- 오지원
- 2022-07-18 10:08
[기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을 비롯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2회에 나눠 분납하게 되는데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일시 납부하며, 또한 결정 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분할하여 납부한다. 이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5월 31일 부동산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과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등이 기준이 되므로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등기부 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 강진옥
- 2022-07-18 10:05
[기고] 한여름 대정읍 아르바이트 체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한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하나 둘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내 마음도 어느덧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따라 평정심을 회복 중이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맞는 여름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대정읍 하계 대학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했다. 그 결과 운좋게 아르바이트에 합격했고 대정읍사무소에 많은 부서들 중 생활환경팀에 배정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생활환경팀은 대정읍에 생활쓰레기, 공원녹지, 청소행정 등 대정읍을 깨끗하게 유지, 지원하는 부서였다. 그곳에서 내가 하였던 일들은 크게 행정 사무 보조인 내부 활동과 재활용센터와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활동을 하는 외부활동으로 나뉘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클린하우스에서의 쓰레기 계도 활동 일이었다. 평소에도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이고 항상 내가 보던 클린하우스는 깨끗했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생활해 왔다. 그러나 내가 매일 보던 깨끗한 재활용센터, 클린하우스는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각 클린하우스를 담당하여 더러워진 분리수거통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특히 여름철에 기승
- 강신혜
- 2022-07-18 09:52
[기고] 재산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오해

7월은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때 주택분은 건물과 그 집터(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여기서 재산세 본세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나눠 세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토지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합합산 대상에는 임야, 나대지 등이 해당된다. 별도합산 대상에는 상가,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농지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들의 세금 과다민원 중 하나는 집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왜 세금이 많이 나오냐는 것이다. 이는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또 다른 세금 관련 민원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인하(60%
- 김상현
- 2022-07-18 09:50
[기고] 청렴의 가치와 실천

우리는 청렴한 사람을 좋아한다. 청렴한 삶을 살았던 위인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하기 이전 한 방송사에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미있는 문구를 소개한 바 있다. 물건을 받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선물이고, 불편하면 뇌물이라는 표현이다. 재미 삼아 만든 문구지만 의미 있게 느껴진다. 우리는 청렴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대부분 나는 청렴한데 조직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관행으로 돌리고, 다른 동료를 탓하기도 한다. 국어사전에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렴'이 재물에 눈이 멀어 올바른 자아를 버리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청렴은 개인의 경쟁력 뿐 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렴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미덕이고,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다. 지난날 묵인되던 관행이 지금은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선물 주고 받기, 성차별, 접대 문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청렴은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일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다.
- 강성택
- 2022-07-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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