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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은?
2023년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법이나 제도들이 많다. 그 중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수준의 가액을 적용토록하는 것이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한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럼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까? 지금까지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토지공시지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등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 A가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 김태석
- 2022-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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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람사르가 뭐라?
2022. 11. 10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서귀포시의 청정 자연 자원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 서귀포시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람사르가 뭐라? 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필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람사르는 이란의 유명한 휴양도시로 왕족의 별장들이 즐비했던 곳으로 이 일대에 풍부한 늪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곳에서 국제적으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줄여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 하기도 하고,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물새 서식처인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Ramsar)에서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람사르 습지 도시는 또 뭐라? 궁금하실 겁니다. 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곳이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년에 창
- 고철환
- 2022-1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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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제2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어느덧 2022년 한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올해 마무리를 기념하는 약속들로 다들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안덕면사무소 재무팀에서는 바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새도 없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차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cc당 세액으로 연세액이 산출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 전체가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 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1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에 가
- 허지원
- 2022-1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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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청각장애인(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최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쏟아져나온다. 눈에 들어오는 것과 귀로 들려오는 모든 것이 정보이며, 우리는 그 정보들을 쉽게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 부른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들은 우리에겐 익숙한 말과 정보들이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시각적인 언어인 수어로 소통하며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 ‘수어통역사’는 그런 농인을 위해 수어통역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꼭 필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수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가끔은 ‘자막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어통역이 꼭 필요하나요?’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자막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농인이 있다. 하지만 수어는 한국어와 문법 체계가 달라 자막만으로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막이 없이 수어통역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어를 잘 아는 우리도 자막과 함께 볼 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인에게도 자막과 수어가 함께 제공될 때 확실한 정보를 얻는다. 2020년 코로
- 이선희
- 2022-12-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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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TW만평] 탐방객 늘며 10년간 쓰레기 1.7배로…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
[TW포토] 탐방객 늘며 10년간 쓰레기 1.7배로…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12-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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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새해 첫날, 겨울바다에 빠져보자!
왕바다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다. 왕바다거북이의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진정한 데스 레이싱을 시작한다. 알에서 태어난 수많은 새끼들 중 천적의 먹잇감을 피한 고작 몇 마리 만이 살아남지만 살아남은 새끼들은 최소 80년 이상을 살아간다. 몇해 전 이런 세계적인 희귀보호종 왕바다거북이가 서귀포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산란하여 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청정’ 이미지와 더불어 ‘장수’의 심볼마크까지 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수의 바다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드디어 3년만에 ‘제24회 서귀포 겨울바다 수영대회’가 열린다. 계묘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 1년에 단 한번, 새해의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며 겨울바다에 뛰어들어보자! 차가운 바닷물의 기운을 한가득 담아내고 힘찬 자맥질로 내 안의 묵은 타성을 깨보자! 1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행사는 10시부터 EDM 공연을 시작으로 펭귄핀 이어달리기와 어린이 행운 거북알 찾기, 펭귄 팔씨름왕·씨름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겨울바다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신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운 손발을 녹일 따끈한 팥죽과 푸짐한 경품행사도 준비되었으니 참가하시어 함께
- 강진화
- 2022-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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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의 시작은 인사
올 한 해도 벌써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빠르게 추워지는 날씨에 친절함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6대 의무를 공부하였다. 그중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공무원이 되면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나는 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을까?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종종 몰리는 업무와 뒤에 대기하는 민원인을 보며 나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대하게 된다. 친절의 시작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사무실에서, 계단에서 만나는 동료를 향해 미소 짓는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읍 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준다면 추운 겨울바람을 맞아 얼어붙은 얼굴엔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저절로 꽃 한 송이가 피어나지 않을까?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 김윤희
- 2022-1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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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모두의 친절로 마음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친절한 행동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이번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며, 누군가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 줄 때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배풀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타인에 진실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번 하반기 기획전시 ‘빛이 머무는 곶展’에서 몇몇 관람객들은 친절하게 작품을 설명해 주는 것에 관해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 감사의 표현은 청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저에게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좋은 전시와 함께한 관람객의 친절한 태도는 이번 기획전시 ‘빛이 머무는 곶展의’와 나아가 이번 청년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생활에 유익을 주는 이러한 전시들과 공연들 속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친절이 나타난다면 보다 좋은 전시와 공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불친절한 태도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상한 감정은 종종 신체적 상처보다 더
- 이윤아
- 2022-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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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두 개의 달력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아 한결 가벼워진 2022년 달력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일상의 흔적들이 넘겨진 달력 속에서 보람 또는 후회스러움으로 나뉘어 다가온다. 불완전이 가득한 세상에서 빈틈이 없는 사람도 없거니와 흠이 없는 완벽한 인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들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다. 오죽하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음을 나타내는‘過而不改’가 선정되었을까? 상식을 벗어난 수많은 일 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요즘 세태를 적절하게 꼬집는 글귀라 여겨진다. 나 또한 잘못됨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 끊임없는 반성과 고침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는 모두가 욕심을 내어 달려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넘기면 2023년이다. 토끼의 빠름과 같이 계묘년 한 해도 정신없이 달려야 될듯하나, 혹시 시간만 축내고 끝내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허물을 고침에 있어 인색하지 말라는“改過不吝”을
- 한은미
- 2022-1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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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이 건강해져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으로 인한 택배,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포장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쓰레기는 잘 썩지도 않고 썩는데에도 수백년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들을 먹잇감으로 착각한 해양생물들이 고통받는 사례 등이 꾸준히 소개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며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40 플라스틱 Zero Island」비전을 선언하고,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시행, 다회용기 사용 확산, 다회용 택배상자 이용 확대 등 플라스틱 사용 감량 및 폐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에서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자
- 고택수
- 2022-1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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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은 미소에서 시작된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비난을 해결하며 얽힌 것을 풀어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친절하면서 웃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친절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은 바로 미소이다. 미소는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 미소를 짓고 싶어도 근무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미소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동료들과 환한 미소로 소통한다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민원인을 응대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도시과에서는 미소친절마스크 착용, 미소친절데이 운영 등 도시과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 각자의 밝은 미소와 상냥한 응대 태도를 항상 갖추고 있다면 민원인에게 자연스럽게 친절함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청사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과 마스크를 벗고 마주보며 친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머지않은 그 날을 기다려 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김현아
- 2022-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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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미소 친절 도시 만들기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생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원 응대를 할때에도 ‘미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 한해 “미소 친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과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매달 친절지기를 정하여 친절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 이모티콘을 넣은 마스크를 민원 응대할 때 상시 착용하기도 하고 미소친절의 날을 분기마다 운영하여 친절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도시과는 업무량이 매우 많고 민원 응대 난도도 높은 만큼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로 인해 친절한 도시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소 친절 도시”라는 도시과 친절 슬로건에 걸맞은 도시과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적극 임해야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오화영
- 2022-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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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 매년 이맘때쯤 구세군 복장을 한 이가 빨간 냄비에 사랑을 가득 채워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는 않다. 매년 12월 자선냄비 거리모금을 하는 모습이다. 자선냄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189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객선이 표류하여 천여명 가량의 난민이 발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냄비를 끓게 합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스프를 끓이는 큰 냄비에 기부를 받은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공동모금을 통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기관인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처음 설립되었다.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한 모금으로 지역사회 안전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등을 행하게 된다. 올해도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여 나눔 목표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간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부문 중심의 후원 참여를 통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을 강화하여 경로당, 복지
- 강형탁
- 2022-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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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은 언제나 우리 곁에
2022년도 어느새 마무리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도 무난히 무탈하게 지나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한편, 문득 지난 가을 한 민원인과의 대화가 생각난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렸는데 젊은 공무원이 참 친절하다며 칭찬해주신 것이 생각이 난다. 난 평소와 같이 응대하였는데 그분은 친절하다고 느끼신 것 같다. 그분께는 친절한 공무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공무원, 친절한 동료였나 하고 되돌아보게 되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받는데, 모든 민원인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진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기분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불친절하게 대한 적도 많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친절함은 행복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미국의 배우 라이오넬 베리모오의 명언처럼, 내년에는 더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생활환경과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친절에 관한 명언, 친절 사례를 공유하고, 한 달
- 양혜연
- 2022-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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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인스타툰] 제주해녀툰 15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스타툰] 제주해녀툰 15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김영길 작가
- 2022-12-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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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5월 18일 23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