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37,000여명으로 이중 뇌병변장애인이 3,5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적이고 중복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과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재활운동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면서 “재활운동 뿐만 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4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통해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 가능” 하다는 교통항공국의 반대 의견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면제정책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요금 면제혜택 확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교통복지정책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어린이 요금 면제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의 대중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도내 어선주협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선 내 생활쓰레기의 관리 방안 등 수거·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박성욱 박사의 ‘어선기인 어구 및 생활용품 해양투기 현황과 대책’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어선주 협회 관계자 등 각각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신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 박종택 회장(제주시어선주협회), 최임규 회장(전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 정근식 과장(자원순환과), 고경호 과장(수산정책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 내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 방안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서귀포시 남원읍)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가 4월 25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도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하여 5개 시도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제안했고,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의회 제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24일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서귀포 복합혁신센터에 위치한 '서귀포 혁신도시 워케이션 오피스'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를 방문했다. 첫 현장으로 '서귀포 혁신도시 워케이션 오피스'를 방문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제주 워케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거점 오피스의 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정이 목표로 하는 ‘제주 워케이션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해, 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과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에서 운영중인 공공 거점 오피스(3개소)와 민간업체에서 운영중인 워케이션의 성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주로의 기업 이전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서는 창업생태계 활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행정 질문 마지막날인 4월 22일,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양영식 의원, 송영훈 의원, 이경심 의원, 오승식 의원, 강충룡 의원, 5명의 교육행정 질문을 끝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한 올해 상반기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한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ㆍ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양영식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활성화에 대해, 제주 학생 생태환경교육 필요성에 대해, IB 학교 확대 촉구에 대해, 학력격차 해소 마련 관련,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운영 관련, 제주 서부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관련, 늘봄학교 관련 사항을, 송영훈 의원은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늘봄 늘봄학교 추진 관련, 유보통합 추진 관련,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사항을, 이경심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유보통합 추진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학생인권 보호 대책, 공무원 근무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준비'라는 주제로 4월 19일 오후3시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제주의 군사기지화, 전략적 핵자산의 제주 전개 등이 초래되며 고조화 되고 있는 제주의 안보 위기를 짚어보고, 이를 대응하는 제주비핵지대화와 평화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제주는 더 이상 평화의 섬이 아닌 위기의 제주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우리 제주도가 스스로 평화를 선언하고, 스스로 핵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랜 시간동안 제주 평화를 위하여 힘쓰신 분들을 모시고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준비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제주의 평화체제를 구상하여‘제주비핵지대’가 평화의 섬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도정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노후계획도시의 선제적 준비와 일도지구와 같은 기성시가지의 노후/쇠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도정에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어 전국 108개 지구가 해당하고 제주도 3개 지구(일도, 연동, 서호)가 해당한다. 원화자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특별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고시 등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 일이 산적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펴보기보다는 제주 여건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오영훈 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조례 제정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원 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긍정적 답변을 했고,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도지구 공동주택 12개소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 고도지구 개선 방안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원 의원은 “기성시가지가 노후화되기 전부터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입체시설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