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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리시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6:30
해양수산부, 해외 순직 원양어선원 유해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하여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6:30
법제처, 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 주요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해 민관 한자리에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법제처는 4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민간기관(오픈데이터포럼 위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6:30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공모로 현장수요 맞춤형 신기술 발굴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하여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주요 공모기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
- 박상현 기자
- 2024-09-04 16:30
제주개발공사, 국가품질4혁신경진대회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산업현장의 품질 혁신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로, 전국 시·도 예선을 거친 298개 분임조가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개발공사의 '유니온' 분임조는 자유형식(제조) 부문에서 '삼다수 생산공정 유틸리티 설비 개선을 통한 정비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1억 7천여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삼다수 생산팀 '가온' 분임조는 보전경영 부문에서 WAVE 보전경영 활동과 주요 개선사례를 통해 1억 5천여만 원의 유형효과를 거두며 은상을 '순항' 분임조는 TPM 부문에서 삼다수 프리폼 생산공정의 설비종합효율 향상을 이끌어 약 1억 9천여만 원의 성과를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했다. 이들 분임조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백경훈 사장은 "이번 대회에서 5년 연속 대통령상 금상을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6:30
(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에서 만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작은영화관에서 '한림씨네차롱'의 일환으로 오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한다. '한림씨네차롱'은 다양한 주제의 영상 작품을 대상으로 기획상영을 추진하여 제주 지역민에게 문화 다양성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림 작은영화관의 신규 기획상영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영은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찾아가는 단편유랑단’사업의 지원을 통해 해당 영화제에서 수상한 총 네 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되는 작품은 한국경쟁부문 두 편과 국제경쟁부문 두 편으로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함께 회상하는 애니메이션 △내 어머니 이야기(감독 김소영, 장민희. 최우수작품상), 어머니의 기일에 새어머니와 생기는 미묘한 감정을 다룬 극영화 △여름방학(감독 김민성. 우수작품상),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소문과 더불어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다룬 △엔리코의 생일(감독 프란체스코 소싸이, 최우수 작품상), 아케론강을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아케론강(감독 마누엘 무뇨스 리바스. 우수 작품상) 이다. 한림 작은영화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6:30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대상 ‘진로코칭의 이해와 기법’교육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4일 제주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코칭의 이해와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및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건국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순자 겸임교수의 전문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진로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 이해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 탐색 및 상담 기법 습득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상담 기법을 연찬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제공자의 상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주도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개설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적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6:30
제주사회서비스원, 양성평등 주간 맞아 '성평등 8대 실천과제 다짐 캠페인'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본부 및 소속시설 임직원 30여명과 함께‘성평등 8대 실천과제 다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주간‘제주 가치, 성평등’ 슬로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을 삼가기 등 성평등 8대 실천과제를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원일 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김현석 기자
- 2024-09-04 16:30
제주사회서비스원,민간사회복지시설을 위한 AI 홍보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홍보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반 홍보컨설팅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 됐다. 사회복지 챗GPT 강사 김근태 대표(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가 컨설턴트로 나선 이번 컨설팅은 사전 신청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홍보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을 진행한 한 기관의 홍보 담당자는 “AI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집중하여 컨설팅을 받게 된 것 같고,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면서 홍보를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고 소감을 밝혔다. 문원일 원장은 “이번 홍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기관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희연 기자
- 2024-09-04 16:30
[제40회 신한동해오픈] 40주년 맞은 ‘신한동해오픈’… 현역 선수들과 레전드 선수 모인 포토콜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디펜딩 챔피언’ 고군택은 “4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대회장에 오니 지난해 우승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올해 2번째 타이틀 방어전인만큼 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하며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상호는 “현역 선수들과 함께 대회장에서 포토콜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40년이라는 시간동안 한국 남자 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한금융그룹에 고마움을 전한다. ‘신한동해오픈’이 향후 50년, 100년 그 이후까지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제40회 신한동해오픈’은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중구 소재 클럽72 오션코스(파72. 7,204야드)에서 펼쳐진다. KPGA 투어와 일본투어, 아시안투어까지 3개 투어가 공동 주관한다. 총 138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5년과 제네시스 포인트 1,200포인트, 일본투어와 아시안투어 시드 2년이 부여된다. 본 대회는 JTBC골프를 통해 1,2라운
- 이주원 기자
- 2024-09-04 14: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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