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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투 기업들과 통상환경변화 속 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진 공급망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라 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KOTRA 옴부즈만), 행정·주거환경(종합행정지원센터)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경제자유
- 송한신 기자
- 2024-09-05 12:30
국토교통부, ‘시민의 발’,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 사업자 모집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 · 차고지 · 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국토교통부, 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주요 시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② (친환경 공항)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③ (추가 확장 고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 2024년 대비 117% 증액 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 송한신 기자
- 2024-09-05 12:30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 기술력 위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5일 대전 서구 베스타에서 ‘우수제품의 기술심사 변별력 강화를 통한 지정타당성 제고’를 주제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연구기관 등 우수제품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사전에 조사·검증하여 기술심사 시 활용하는 방안, △기술심사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최초 기술개발 내용과 이후 기술개선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본부장은 우수제품 심사품질 제고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건설환경 등 심사분야별로 기술심사 항목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평가체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성능면에서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이 위협받게 되므로 기술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우수제품 규정에 반영하여 우수제품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역대 최대 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으로 편성됐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혁신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9월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5조 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 5,7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R&D)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성을 들여
- 송한신 기자
- 2024-09-05 12:30
방통위, 아이폰1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농촌진흥청, 마늘 안정 생산 “파종부터 꼼꼼히 챙기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마늘 농사는 파종에 달렸다며, 품종 선택 요령과 파종할 때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마늘은 크게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뉘는데, 재배 지역과 재배 형태에 따라 품종과 파종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 △남부 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서는 난지형 마늘을 9~10월 상순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에서 일반 재배보다 한 달 빨리 수확하는 조생 재배를 하려면 남도종, 고흥종, 장세미 등 난지형 조생 품종을 8월 하순~9월 상순에 심는다. △중북부 지방에서는 한지형 마늘을 10월 상순~10월 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종 시기가 빠르면 마늘쪽이 분화하는 2차 생장(벌마늘)이 발생할 수 있고, 늦으면 뿌리내림이 나빠져 건조 피해 등을 볼 수 있다. △씨마늘 크기는 한지형은 4~5g, 난지형은 5~7g이 알맞다. 씨마늘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모양이 바른 것을 준비한다. 마늘이 너무 크면 벌마늘이 되기 쉽고 너무 작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밀도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르지만, 보통 10아르(a)당 약 200kg을 준비한다. 파종은 줄 사이
- 박상현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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