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한 ‘2022년도 예산에 바란다’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5개 문항, 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개 문항,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4개 문항, 성인지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개 문항,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개 문항, 응답자 일반적 사항 5개 문항 등 30개 항목이다.
도는 총 710명의 유효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예산 및 재정운용 상황과 관련 정보취득 경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이 38%로 가장 높았다.
타시·도 재정과 비교 시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일 높았다. 타시·도와 비교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30.9%), 국가예산 지원 부족(29.1%) 순으로 답했다.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49%), 확장재정(33.2%) 순이었다.
부족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중앙이전 재원 확보(49.4%), 지방보조금‧위탁·대행사업 등 세출효율화(25.6%) 순으로 답했다.
재정투자 방향 설정과 관련 역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27.6%),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환경·폐기물 분야(23.6%), 도시계획·원도심 활성화(8.6%), 재난·안전 분야(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보건(19.4%), 일반공공행정(14.4%)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어려울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부분은 행사·축제성 경비가 35.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19.2%),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 경비(16.3%), 행정내부경비(15.3%), 도로건설 등 사회 SOC사업(14.2%) 순이다.
각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분야 :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40.9%), 공공부문 일자리확대(33.7%)
- 안전분야 : 생활주변 재해취약지구 정비(31.4%),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구축(23.4%)
- 교육분야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사업 지원(30.2%), 대학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취업지원 강화(25.4%)
- 문화분야 : 문화컨텐츠 산업육성(39.8%),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24.8%)
- 체육분야 :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2.7%), 생활체육진흥 활성화(38.5%)
- 관광분야 : 지역 관광산업육성 및 특화상품 발굴(46.8%), 스마트 관광 기반구축 및 마케팅 강화(27.4%)
- 환경분야 : 자원순환사회 기반시설 구축(33.6%), 지하수 관리강화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26.5%)
- 사회복지분야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37.2%),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29.8%)
- 보건분야 : 공공의료시설 기반 강화(41.6%),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27.1%)
- 농림해양수산 분야 : 농수축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비 지원(35.5%), 농어업 기계화, 농자재·시설현대화 등 보조지원 확대(29.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37.4%), 4차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19.4%)
- 교통 및 물류분야 :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충(52.2%),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15.2%)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확대(33.0%),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9.6%)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맞물려 도가 중점 투자해야 할 ‘제주형 뉴딜’사업 방향에는 △자원순환사회 구축(15.2%) △청정신산업육성(14.7%)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메카(14.4%) △철저한 방역 및 안전 확보(13.7%) 순으로 응답했다.
도민들은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청정 제주에 부합되는 사업을 제주다운 뉴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민 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