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자는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송재호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국회의원, 제주시갑), 열린캠프 우원식·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적 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道)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가 외부자본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성장해왔으나, 개발과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제자유도시에서 평화·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분명히 제시했다. 

이어서 제주도 자치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특별행정기관 이양의 한계로 지적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실효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분권 모델을 구상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영역을 제외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의 3대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을 약속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세웠다. 

특히 제주도가 시범으로 시행하고 올해 전국에서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을 모델로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자치분권 정책 기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지방자치 분권 업적을 계승하고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제주 공약은 제주도의 역할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주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자원으로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의원은 “중앙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제주가 아닌,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 제주를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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