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

제주도는 지난 6월8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 공원과 공공시설, 공공주택과 함께 디자인한 “도남 해피타운”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29일 제주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도청기자실에서 “행복주택 쟁점사항은 이렇습니다.”라는 7페이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는 제주도가 진정 제주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 민감한 사안이 있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건립문제를 결정한 후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반민주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다.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결과도 왜곡시키며 도민을 속이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여론조사에 '시청사 부지를 개발할 경우 적합한 도입시설'을 묻는 질문에 '공원 160명(19.9%), 주민복지시설 159명(19.8%), 공영주차장 146명(18.1%), 공공임대주택 125명(15.5%), 공공기관 94명(11.7%), 광장 78명(9.7%), 상업시설 31명(3.9%), 유휴지로 존치 12명(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여론조사결과 15.5%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했고, 84% 이상이 도민들이 공공시설이나 공원, 광장, 시청사 등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조사결과를 왜곡시켜 마치 62%의 도민이 행복주택을 찬성했다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6월 29일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LH공사가 해발 300고지 지역에 소유한 옛 천마목장부지를 해발 400고지 이상에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발 300고지 지경에 LH공사부지가 상당부분이 입지해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해발 400고지 지역에 있다고 거짓말했다.

해발 400~500고지에 축구장 500배 규모의 한라산 중산간 핵심지역을 중국자본에 개발을 허용한 제주도가 해발 300고지 토지에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해발 300미터 지역을 허위로 해발 400고지라고 거짓말하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발 400고지 지역인 첨단단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제주도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LH공사와 협의만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LH공사가 보유한 노형동 부지는 마라도 6배 면적으로 수천호의 임대주택건설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애초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관심이 없었다. 있었다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4년 전부터 서둘러 했다면 다른 시도처럼 완공이 되어 이미 입주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LH공사가 77% 이상 행복주택건설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정이 주도가 되어 소중한 공공용지를 헛되이 써서 제주미래를 망치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한 후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1,240억원을 지불했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는 중산층 이상이고, 취약계층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제주도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우선 염두에 두었다면 1,240억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불 대신에 임대주택건설에 수 천 억 원이 먼저 쓰여 졌어야 했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부지는 서울에 광화문광장처럼 제주를 상징하는 광장 등으로 쓰여져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한다. 서울에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광화문광장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제주시내와 30분 거리에 있는 함덕에 행복주택 54호, 한림에 22호를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서귀포시 서호동에 행복주택 200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외곽지역에는 서울과 달리 30분 내외의 시간이면 직장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이 아니고도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거짓으로 변명하며 제주도민을 속인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을 징계하고, 원희룡 지사는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