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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공원 확대·지정 박차, 보존·환경·마을지구로 나눠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운 제주도정이 이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우선 오는 12일까지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을 설정하고, 이어 7월에는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그리고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지난 3~5월에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을 종합해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설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설정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 대상 지역은 도립공원(해양지역 5, 곶자왈 1) 및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인 중산간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보호지역 동서부지역의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남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정했다.


자연환경지구 대상 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자연보존지구 대상 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해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 등이다.

 

그리고 마을지구 대상 지역은 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에서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을 한 지역 등이다.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대상 지역 마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84%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필요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 필요 마을목장이 어차피 개발 불가한 곶자왈이기 때문에 생태휴양과 연계 활용 필요 국립공원마을 권역별 벨트화 필요, 중산간 마을 이장협의체 구성 마을 입장에서 젊은 층 일자리 사업 필요 중산간 지역에서 면적이 큰 토지는 외지인 소유로 마을 활용 필요 타운하우스 난립 전에 국립공원 추진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 예전부터 국립공원 지정 정책이 필요, 늦은 감이 있다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지가 하락 장차 시행될 규제에 대한 우려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공동목장인 곶자왈도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축산마을로 지정된 지역은 국립공원 대상지가 별로 없다는 점 등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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