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노인요양시설이 수요 이상으로 넘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대기자 역시 넘치고 있다.

제주도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딴 사람은 1만6천명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낮기 때문에 요양시설 취업을 기피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도의회가 이틀째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대익 의원은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요양시설의 수용능력은 입소 희망 노인 수 이상인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재 140여명이 입소대기자로 등록해 기다리고 있다.

오 의원이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수용 인원에 맞춰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다.

이에 오 의원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78명 정도 부족하다”고 물었고, 원 지사는 “처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제주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만6800여명이고, 요양시설에서 이중 60명만 더 채용하면 대기가 완전히 해소된다며, 제주도정이 1년에 10억원만 투자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교통비도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앞으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면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전체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가능한 교통비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의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를 보면, 40~5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가운데가 볼록한 ‘종형’ 구조가 심화됐다. 2016년 말 기준 연령대별 비율은 유소년인구(0~14세)가 15.1%,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71.4%,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나면 노인인구 비율은 13.9%로, 그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만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행정자치부가 2008년 주민등록 통계 관련 시스템으로 인구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후 처음 벌어진 현상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