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1,426억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138억원 등 총 1,5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산업부분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 2,687억원의 약 58%를 전기차 한 가지에 투입키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난해에도 전체 산업부문 예산 2천억여 원의 절반이 넘는 1천억원 이상을 전기차 보조금 등으로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렌터카 업체에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외에 자부담금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융자 지원했다. 융자 지원액은 지난해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액 총 280억원중 200억원을 차지했다.

관광산업에 지원해야 할 관광진흥기금까지 쏟아 부은 이유는 지난해 보급 목표대수 4천대를 연말이 가까워지는데도 채우지 못한 때문이었다.

지난 한해는 제주도정의 산업정책은 가히 전기차에 ‘올인’한 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정이 올해 산업부문에서 전기차 외에 5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계획한 사업을 보면, ▲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 및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167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화 및 지원 확대 300억원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60억원 ▲ 첨단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 56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6억원 ▲ 특성화시장 육성 56억원 등 6가지에 총 705억원이다. 전기차 예산 1,564억원의 45%에 불과한 것.

제주도정은 지난해 4천대 보급도 쩔쩔매면서 렌트카 업체에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해줬는데, 올해 보급 목표는 무려 1만5천대로 잡았다. 가능한 수치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그렇다 보니 2020년까지 보급 목표 총 13만대 달성은 언감생심이다.

2020년 목표를 채우려면 올해 목표 1만5천대를 다 채우고서도 2018~2020년 3년 동안 한해에 약 3만5천대씩 총 10만5천대가량 보급해야 한다.

설사 가능하다 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는 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라 치면 전기차가 그만큼 보급돼 있어야 하고,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전기차에 ‘올인’하는 제주도정이 처한 딜레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정은 제주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전부, 즉 46만여 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한해를 보면,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가 강하게 이는 실정이다.

운송 등 물류부문의 한계 때문에 대규모 제조업 육성이 불가능한 제주도라는 섬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전기차에 ‘올인’하는 제주도정의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대규모 제조업 육성이 불가능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가져다줄 전후방연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자동차산업 육성에 따른 전후방연관효과로는 제철산업부터 시작해 철강·고무·유리·플라스틱 등을 비롯한 자동차부품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섬이라는 한계를 지닌 제주도에서 가능한 것은 판매업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도정의 전기차 ‘강공 드라이브‘를 거듭 문제 삼고 있다. 제주도정의 계획이 과연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할지, 결국 몇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뒤 실패작으로 끝날 일은 아닌지 등등….

이러한 문제 제기를 귀담아 듣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점차 중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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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통복지신문은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구입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일들과 전기차 이용의 장·단점 등에 대해 몇 차례 연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