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제주도청 세계자연유산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명만 의원은 “우리나라가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데, 예산을 보니까 비선실세 같은 느낌이 든다. 세계자연유산본부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제주도청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세계유산본부만이 아니라 여타 부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을 곳곳에 편성해 놓았다는 문제 제기다.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도의회 문광위는 제주도청이 변변한 전문가도 없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일감과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심사 자리에서는 세계자연유산본부가 '탐라문화유산 발굴 복원사업'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맡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2억원인데, 세부적으로는 귀덕마을 영등환영제 복원 1억원, 송당마불림제 복원 1억5000만원, 근현대 역사자료 발굴 2억원, 전근대 장인 전수조사 2억원, 내고장 문화유산지키기 1억원, 동아시아 원담문화 조사 2억원, 큰굿한마당축제 1억원, 전통장인학교 1억5000만원 등이다. 

먼저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다”며 “모든 예산 쏠림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귀착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세계자연유산본부장은 “제주의 전통문화유산 발굴사업을 위해 7차례 워크숍과 토론 등을 거쳤다”며 3년 동안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다”라며 “문화예술재단도 행정기관인데 문화 예술에 관한 한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포트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유산본부도 모든 중요한 사업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업까지 포함하면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이 190억원 이상이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도 (문화예술재단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데 예산을 보니까 비선실세 같은 느낌이 든다.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라며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12억원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들이 곳곳에 있다. 과연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유산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을 꼭 하고 싶으면 제주도가 미리 공모를 해서 전문가집단이 참여하게 하면 되는데, 왜 꼭 문화예술재단을 거치도록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선화 의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왜 사업설명서도 없느냐”며 12억원이나 편성해 놓고 세부 사업설명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단의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문화정책 6급, 기획 7~9급, 홍보마케팅 분야 9급이 있지만 문화재 업무를 맡을 인력은 나와 있지 않다. 12억원을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면 용역 심의도 피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고, 편법을 써 가며 이런 방식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용역심의를 받아라. 제대로 안 하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탐라문화유산 발굴 복원사업비 12억원, 제주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 116억원, 제주시청 소관 예산 25억원 등을 비롯해 총 190억원 이상으로, 올해 예산의 2배 가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