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가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전문가 및 제주도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가 특별차지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그 결과는 제주지사에게 각종 권한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갈등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집권화 논쟁만 가열되는 양상을 낳았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출범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이 용역 결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 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연구책임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가 맡아 지난 5월부터 수행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 국가적·지역적 차원 및 제주도의회 차원에서의 제주도 출범 10주년 성과평가 ▲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설정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로써 제주도 재설계 ▲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과제 발굴 등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이 크게 확대돼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양된 권한이 집행기관인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또 다른 집권화 논쟁이 지속 이어지고,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갈등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는 우선 JDC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용역진은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결기관인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미약하고, 제주지사와 제주도정만 특별자치도의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용역진은 더욱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했고, 내부통제기관인 감사위원회에게는 집행부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에 계속 머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했다. “각종 대형 수뢰사고가 계속 나타나 주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용역진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감사직렬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관을 국가 공무원화 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발함으로써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겠다는 도정의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감사위원회, 도의회로 이관해야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산하기관에서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하되, 도의회는 감사위원장을 통해서만 감사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용역진은 또 감사위원은 제주도정의 청렴도가 상승할 때까지라도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무원 출신은 1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역진은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한 행정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행정시장의 임기를 4년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 선임방법은 예고제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행정시의 기능과 역할을 제주특별법에 열거하여 법정화할 필요가 있고 ▲ 행정시장에게 행정시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확실하게 줄 수 있게 행정시 인사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도의회의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인 제주자치도에서 의회의 자치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사무처장은 공모직으로 하여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정책자문위원을 총합하여 자체 내 연구원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등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