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페이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으며 이른바 '탈 현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의 발달과 시중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결제 방식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21년 전자 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이 일평균 1981만 건(6065억 원)으로 각각 36.3%, 35.0% 증가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간편 송금 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역시 대폭 상승했다.
이러한 만큼 대중적으로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현금화나 콘텐츠이용료 현금화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잦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서비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현금교환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선에서 가능하다.
제때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상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 해제 및 발신 정지로 인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과 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는 정식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문제로 삼아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알아본다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소액이 필요해서 대부 업체에 대출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더 많아졌다. 또,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식 등록 대부 업체 확인'만 강조하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금융권에서 이용이 불가한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교묘히 '내구제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부 업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기를 매입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반면 소비자는 매달 통신사에 시가로 구매한 휴대폰값을 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