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청년정책 및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한 세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생산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을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한권 의원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관대행사업을 맡아 줄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둘째, 일부 대행기관의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센터 등도 발생하고 있음

셋째, 센터 운영 등의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은 1년 단위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매해 퇴직 후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2년 단위로 공기관대행기관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기관대행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도민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각종 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행정의 준비가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관련 문제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기관대행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의 대행전담기관'을 설립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출자·출연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공기관대행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장점 또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전담기관이 설치됨으로서, 공기관대행기간의 역량에 따라 대행사업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할 수 있음

둘째, 대행사업에 고용된 인원을 전담기관이 채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전문성 제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함

셋째, 초기 설립·운영되어 시행착오를 겪는 센터 등의 조직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함으로서, 비효율성을 제거함

이러한 제안에 대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도민사회 내 부담감이 많다는 우려는, 민선 7기에서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의 설립 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새롭게 출범하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공공형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서의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고, 특히 공기관대행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범위내의 대행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산출하면 2020년 기준 약 452억원에 이르는 바, 이를 새로 설립되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없다고 재원조달방안 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바로 스스로 집행해 볼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청년참여예산제도 등 청년이 제안한 정책은 제안된 이후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가 지적하면서, 청년들의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자율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한권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대안들의 실현 과정을 집행기관인 도에만 맡기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며,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