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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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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요즘 나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주중에 걷지 못한 할당량을 채우려 걷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향하게 된 하영올레와 해안도로에서 전에는 볼 수 없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걸음마다 깔끔하게 색을 입힌 오솔길, 무지갯빛으로 물들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도 주말 동안 보았던 모습들이 생각나 예산서를 찾아보았다. 설치된 시설물들은 모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행정이 결정하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즉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총 200억 원+α 규모다. ①읍면동에 기본 배정되는 지역사업, ②전 읍면동이 경쟁하는 지역참여사업, ③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시정참여사업, ④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 마지막으로 ⑤만19세~39세 이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편성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은 읍면동 위주로 편성되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시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은 읍면동 지역사업과 더불어 시정․광역․청년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 라디오와 각종 SNS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정참여사업과 광역사업(청년사업 포함) 우수 제안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사업 제안에 참여했으면 한다. 잠시 도지사 혹은 시장이 되어 지역을 위해 꼭 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자기 집 마당에 텃밭 가꾸듯 소소한 행복을 주는 작은 아이디어 사업도 좋다. 여러 생각이 모여 가다듬어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우수한 사업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진 주민참여예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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