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본지가 만나봤다. 

-본인 소개해달라

▶지난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부터 대검찰청 전문 회계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회계감사 및 기업수사 실무경험을 쌓았고, 지난 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벤처캐피탈 사내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법률실무를 경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문과 변호를 맡고 있다.

-이번에 진행 중인 '보복성 불법촬영물 유포자 엄벌탄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복성 불법촬영물 유포자 엄벌탄원' 프로젝트는 주범 A씨에게 보복성 불법촬영물을 제공한 공범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프로젝트다. 최근 공범 B씨가 주범 A씨에게 제공한 보복성 불법촬영물 중 하나가 공범이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수사기관의 미진한 수사로 처벌하지 못한 공범 B씨를 뒤늦게나마 처벌하고, 그간 공범 B씨가 피해자에게 한 2차 가해 사실을 밝힘으로써 보복성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이 엄벌탄원 프로젝트의 목표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언제 이뤄졌고,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나, 개정법이 소급처벌 적용될 수 있나

▶2018년 12월18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8일 개정전 법률조항은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란 표현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폭법의 처벌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라 해석해, 불법촬영물을 ‘재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대법원2018.3.15.선고 2017도21656)

안타깝게도 형사법상 소급처벌은 불가능하다.

-가해자 B씨가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범 B씨가 아직 처벌받지 않은 것은 그가 무죄여서가 아니다. 법령 미비와 수사기관의 착오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범 B씨는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기 때문이라 여기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2차 가해가 가장 큰 문제이자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다면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2차 가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대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다. 그 사이 증거를 인멸한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설령 그것이 연인 사이에 발생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 신고하고 성폭력 대응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엄벌탄원 참여 독려를 한다면

▶법령의 미비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범 B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가해자 B씨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그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분할 만한 중범죄이며, B씨의 범죄로 인해 그간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탄원서가 많을수록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할 때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다. 부디 많은 분이 엄벌탄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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