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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안 발의, 한발 앞서가는 제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판매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해당 내용을 담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탄소 무배출 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국가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장언'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 및 볼보 등 주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친환경차로의 100%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 및 기술력에서 한발 뒤처지고 있는 국내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오존발생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등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인 볼보 사에서는 2019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019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한 볼보


또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도 자국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기술력 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서는 등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고,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역시 기술력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적인 추진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 지난 5월 개최된 전기차 에코랠리에서 원희룡 지사가 출발신호를 내리고 있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한다는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제주도 전기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 나섬에 따라 내년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금 규모 등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줄 정책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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